지난 5월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개최를 앞두고 유아특수교사를 참가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유아특수교사들이 의견을 냈고, 5월 22일 대구시 교육청이 유아특수교사들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대구시 교육청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월 1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 309회 정례회 제 2차 교육위원회에서 대구시교육청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내년도 동화구연대회 계획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설계 자체가 일반 유아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대상 애들이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 애들이 5분 동안 동화구연을 할 수 없다,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2025년부터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특수 선생님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발언하며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게 차별 발언까지 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유아교육-특수교육-공공건축분야 대학 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로 [통합유치원 공간혁신 TF팀]을 구성해 기존의 병설 유치원 건물을 미래형 통합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10월 25일 대구불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전국최초로 장애·비장애 유아가 구분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병설유치원 출범식을 개최하며, 강은희 교육감은 “ 불로통합병설유치원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 교육의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다. 앞으로도 장애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각각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선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4월에는 대구 최초 완전통합 단설 대구인지유치원을 개원하며, 미래형 통합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교육 시설을 참관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는 교육현장이었음이 드러났다. 

  2022년 9월 UN CRPD 한국 정부 제2·3차 병합 심의에 대한 권고사항에서도 대한민국의 통합교육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였다. 대한민국의 통합교육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며,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 지적, 심리 사회적 또는 중복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을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 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과 분리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촉구받았다. 이에 통합교육에 주체가 되어 선도해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분리교육을 주장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입장을 지난 6월 13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모든 학생과 유아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 교육청에서 유아의 범주에 일반 유아는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제외하는 기준은 누구를 위한 기준이며, 무엇을 위한 기준인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없이 상호협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에 앞장서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시설을 갖추어 물리적 공간만을 제공하는 완전 통합을 추구할 뿐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이해와 실천은 없으며, 오히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며, 분리교육을 주장하는 대구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아동과 그 부모, 특수교사에게 사과하고 내실있는 통합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18.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