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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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개인위생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목욕도움),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포함)
	신체기능유지증진	체위변경(자세 변경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반천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등ㆍ하교 및 출ㆍ퇴근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사회활동	외출시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
※ 가산수당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임.

월 한도액 산정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월 한도액의 적용

①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월 중 한도액(월)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도액(월)은 다음 달부터 적용
② 최초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수급 개시일과 관계없이(매월 1일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
③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④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
⑤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60시간)
특례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734,000원 (47시간)

분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47,000원 (80시간)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13,000원 (20시간)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13,000원 (20시간)

※ ①과 ②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간 지급하며, ③은 결혼 또는 사망 1개월, 출산 3개월, 그 외의 경우 사유발생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지급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동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 지원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 (주간활동 확장형) 활동보조 약 2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차감

활동지원급여 구간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	주간활동(기본형) (차감 없음)	주간활동(확장형) (일부 차감)
1구간	7,475,000원	7,133,000원
2구간	7,007,000원	6,665,000원
3구간	6,541,000원	6,199,000원
4구간	6,074,000원	5,732,000원
5구간	5,607,000원	5,265,000원
6구간	5,140,000원	4,798,000원
7구간	4,671,000원	4,329,000원
8구간	4,205,000원	3,863,000원
9구간	3,738,000원	3,396,000원
10구간	3,271,000원	2,929,000원
11구간	2,804,000원	2,462,000원
12구간	2,336,000원	1,994,000원
13구간	1,870,000원	1,528,000원
14구간	1,403,000원	1,061,000원
15구간	936,000원	594,000원
특례	734,000원	392,000원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보다 늦게 확인될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산출된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본인부담율	8구간 (4,205천원)	7구간 (4,671천원)	6구간 (5,140천원)	5구간 (5,607천원)	4구간 (6,074천원)	3구간 (6,541천원)	2구간 (7,007천원)	1구간 (7,475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 이하	6%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 이하	8%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 초과	1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구분		본인부담율	특례 (734천원)	15구간 (936천원)	14구간 (1,403천원)	13구간 (1,870천원)	12구간 (2,336천원)	11구간 (2,804천원)	10구간 (3,271천원)	9구간 (3,73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29,300	37,400	56,100	74,800	93,400	112,100	130,800	149,500
120% 이하	6%	44,000	56,100	84,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0% 이하	8%	58,700	74,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0% 초과	10%	73,400	93,600	140,300	187,000	187,000	187,000	187,000	187,000

※ 자세한 사항은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활동지원사업팀(☎ 053-751-690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