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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br>---------------------------------------------<br>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요 골자는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줄이는 것과 교육비 공제방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누구나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년가장의 연봉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합하여 약 20%되는데 만약 특수교육비 지출을 500만원하였다고 하면,, 현재 소득공제방식에서는 500만원*20% 계산하여 100만원정도 감세효과가 있었으나.. 바뀌는 세액공제방식에서는 500만원*10% 계산하여 50만원 감세로 세부담이 현재보다 50% 증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 장애아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에 대한 공제방식이 바뀌는 2014년도부터는 그 부담이 더더욱 커질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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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br>---------------------------------------------<br>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요 골자는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줄이는 것과 교육비 공제방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누구나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년가장의 연봉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합하여 약 20%되는데 만약 특수교육비 지출을 500만원하였다고 하면,, 현재 소득공제방식에서는 500만원*20% 계산하여 100만원정도 감세효과가 있었으나.. 바뀌는 세액공제방식에서는 500만원*10% 계산하여 50만원 감세로 세부담이 현재보다 50% 증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 장애아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에 대한 공제방식이 바뀌는 2014년도부터는 그 부담이 더더욱 커질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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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단체 =====
대구시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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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DPI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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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인권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한국인권행동
대구민족예술총연합회
도시공동체
인연맺기운동본부
=== 장애인관련단체 ===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장애인부모회
인천통합교육부모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부산장애인부모회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
충남장애인부모회(홍성)
충남장애인부모회(천안)
경남장애인부모회
장애인도우미뱅크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해시장애인부모회
포항발달장애우지원센터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관련행정기관 =====
대한민국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가인권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청
===== 관련사이트 =====
아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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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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